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 현재 모든 국민건강의 문제점의 출발은 국민건강보험때문인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제도 타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을 보면, 통합 건강보험 재정은 구조적 적자가 심화 되고 있으며 낮은 보장성, 과잉진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획일적 수가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정말 어렵고 중요한 분야의 전문의는 심각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래서 정작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여유 있는 계층부터 외국에 나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현실이 점점 일반화돼 국제경쟁력 있고 잠재력이 큰 우리 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정부 책임 하 에 해결하려는 정책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 결과”라며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영리법인 허용 논의를 환영했다.

김 원장은 다만 “정부가 건강보험제도가 위험분산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소득분배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시장과 정부의 역할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지, 스스로 건강문제에 대처할 능력을 가진 사람가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진 정부가 존재한 적이 없기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