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이 올 10월중으로 마련되고 국가중요의료원 건립도 적극 추진된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대 한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중 실시된다.

복지부는 26일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보건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확충= 복지부는 지난 3월 ‘공공의료확충 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공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통해 올 10월까지 종합 ·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하고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체 공급 정책차원에서 의료공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한의약 발전= 한의약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도 국립한의과대생 정원증원 협의를 요청하고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한의약계,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수립 및 구체적 단계적인 한의약 발전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 63억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올 10월중으로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권역별 사업 확정 및 기본설계사업 추진 등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설립= 전염병 관리의 상시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보건원내에 ‘질병관리본부’설립을 추진하고 검역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키로 했다.

◆건강보험 분야= 공단의 또 국민에게 다가서는 공단으로 조직개편을 위해 공간의 기능을 보험료 부과 · 징수 및 급여는 물론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신규 서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체의료 및 유사의료 관리를 위한 정책도 세우기로 했다.

◆암 조기검진 확대 및 장기요양병상 확충=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까지 5대 암검진체계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저렴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상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4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을 선정해 2008년까지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융자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10만 명당 12개인 요양병상을 2008년까지 46개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소병원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상환기간을 현행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줄 계획이다.

◆생명윤리법제정 추진= 인간복제 금지 및 체세포 복제 연구의 선별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체세포복제 연구 허용여부 및 연구 승인권을 놓고 과기부, 산자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