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포괄수가제(DRG) 도입 논의와 관련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전면 실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의 목적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라고 하는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할 환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포괄수가제의 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비 지급방식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수단이 최선의 진료나 적정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을 넘어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근시안적 단견을 버리고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며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포괄수가제의 수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는 유인책으로 강제, 전면 시행하려는 의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특히 병원협회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저질진료를 강요하여 결국 한국의료를 망칠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