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범사업이 사전준비 소홀로 급여상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 사이에 놓인 병의원의 한숨만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구광역시 개원가에 따르면, 4~5개 군구 병의원들이 지난달부터 실시된 무료 예방접종의 급여비용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시에서 예방접종 진료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북구와 중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등 5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로 예산을 마련해 매달 일선 병의원의 청구분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이미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군포시 등 시범지역 지자체에 전달한 상태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지난 5월 시범지역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각 군과 구의 예방접종 집행 예산이 미쳐 확보되지 못했다는데 기인한다.

대구시의사회 김대훈 공보이사(미래연합소아과)는 “예방접종 시범사업은 지자체장이 보증을 선만큼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원마다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진료비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시범지역 결정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대다수 지역의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해말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해온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의료계와 지자체의 공조아래 일치감치 관련 예산을 책정해 일선 병의원의 7월 청구분을 무리없이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지난 8일 대구시 각 구 보건소 및 의사회 실무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구시 지역의 급여상환 지연에 따른 해명과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측은 “중앙부처의 예산은 이미 대구시로 전달됐으나 지자체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로 급여상환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빠른 문제해결을 당부한 만큼 이달안에는 지급될 것”이라며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

반면, 대구지역 지자체는 정부의 갑작스런 시범사업 계획변경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남구청 관계자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지, 거꾸로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각 구가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고 있지만 빨라야 9월이 돼야 진료비 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사전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본 뇌염 백신의 품절현상에 따라 19만도스를 긴급 생산, 보급하고 있으나 일선 병의원의 실질적인 공급량이 부족해 예방접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