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의 중추인 중소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병원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이윤추구를 하되 일정한 틀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집행부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현재 중소병원들이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과 정착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의료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 도산율이 7.4%에 이르고 전체 병원의 20%에 이르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금 등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에서 압류된 금액이 7천6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료공급체계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병원협의회가 제안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방안은 영리법인병원제의 도입이나 의료인력 지원방안의 개선 등을 통한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으로 의료기관간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중소병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이 사회인프라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

협의회는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경영실적 투명화를 꾀하되, 사회적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어 병원들이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이 시대적 대세임을 천명하면서 “그러나 열악한 자본 및 인력구조로 되어 있는 중소병원들은 거대자본 및 투기성 불량자본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소병원들은 “특히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현행법상 영리법인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병원계는 중소병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면밀하게 분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앞서 밝힌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을 협의회 정책제안서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