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 의·치대 학장들이 전면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의대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와 국립치대학장협의회(회장 정필훈, 서울치대)는 31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으로 교육과 연구능력의 심각한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치대 학장들은 “국립대병원은 의대와 치대의 부속병원으로 출발해 교육과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며 “교육부 소속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이 미흡했다면 이는 소속 부처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장단은 “공공의료의 개념적 정립없이 사회 안전망의 가능만을 강조해 사립대병원과의 의료 이원화와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 등은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복지부 이관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재원과 교수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국립대병원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장들은 이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문제도 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서울대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에 반대의사를 재천명했다.

국립의·치대 학장단의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란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