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공공병원이 지난 3년간 총 59만여건을 부당청구해 150억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병원의 1/3 가량은 민간병원보다 부당청구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6일 국립암센터와 지방공사의료원 등 전국 39개 공공병원의 지난 3년간 부당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공병원들은 2002년에 21만9827건을 부당청구해 59억이 삭감됐고(삭감률 2.36%), 2003년에는 20만9514건이 적발돼 48억이(삭감률 1.62%), 2004년에는 16만932건이 적발돼 42억(삭감률 1.38%)을 삭감당했다.

부당청구건수 비율은 2002년 10.2%에서 2003년 8.46%, 2004년 6.44%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2년 13개 기관, 2003년 15개 기관, 2004년 12개 기관은 평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율을 상회했다.

국립의료원은 2002년과 2003년 각각 2.47%, 2.11% 삭감률을 보여, 그 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삭감률인 2%, 1.4%를 넘어섰다.

종합병원급인 국립암센터병원은 3년 연속 4.01%, 1.71%, 1.57%의 삭감률을 기록, 그해 평균 삭감률인 1.93%, 1.54%, 1.36%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역시 3.22%, 2.82%, 1.41%을 넘었고, 남원의료원, 충주의료원 등도 3년 연속 평균 삭감률이 민간병원보다 더 높았다.

장향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공공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도 "공공병원이 국가 의료정책의 기둥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공공병원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적용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고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표준화 작업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공공병원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복지부로 이관해온 만큼 경영혁신과 시설장비의 현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