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06년도 레지던트 정원(3688명)은 학회와 병원의 수요를 상당부분 반영함으로써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전공의 균형수급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계는 비인기과에 대한 복지부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면서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3589명보다 2.68% 더 많은 정원을 책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의학과 정원을 올해 병원심임위원회 안인 132명 보다 23명을 늘려 155명으로 책정했다. 선진 응급의료시스템을 정착을 위해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응급의학과 외에 흉부외과는 64명을 77명으로, 병리과는 73명에서 81명으로 각각 늘렸다. 진단검사의학과도 65명에서 68명으로 3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이들 기피과목에 대한 정원을 수용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대폭 늘림으로써 의료인력의 확보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인턴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재수, 삼수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인기과와 비인기과간 전공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비인기과 정원을 대폭 늘려잡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출산율 저하로 기피과목으로 전락한 산부인과의 경우도 정부의 출산장력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5명을 더 늘렸다.

일부 인기과의 정원을 병원신임위원회 안보다 늘려잡은 것도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의료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마냥 동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소인력 수준에서 조절했다. 정형외과는 187명에서 197으로 안과는 106명에서 116명으로 당초 안보다 10명이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5.6%(197명)이 증가한 가운데 인기과는 5년간 7명(0.2%)이 증가한데 그친 반면 비인기과는 190명이 늘어 42.1%의 높은 증가추세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신증설 병원에 대해 병원신임위원회보다 후하게 책정했다. 건국대병원 3명(25명→28명), 동국대일산병원 2명(14명→16명), 전남대화순병원 1명(17명→18명)을 더 선발하도록 했다. 군 제대 보름만에 암으로 사망한 노충국씨 사건을 반영해 국군수도병원의 전공의 정원도 지난해 9명에서 14명으로 5명을 늘렸다.

그러나 이번 정원안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의 전공의 수급 추계 연구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병원신임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신임위에서 상정한 안보다 100명가까이 정원을 늘린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며 "앞으로도 복지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협회에 위탁한 결과대로 준수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비인기과 전공의 균형수급이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남겼다.

병원계에서는 과목간 균형수급을 위해서는 정원을 늘리고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보험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