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의료사고 무방비 노출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17 07:10:34
  • 교회, 은행 등 단체접종 성행 위법성 논란

[메디칼타임즈=] 최근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려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교회, 은행 등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헐값에 접종하는 행사가 줄이어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5만6천명에 달하는 우수고객에 한해 내달 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라 일컬어지는 여의도 S교회의 경우 11월 말까지 주일마다 5천원을 받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독감접종을 5~6천원대의 가격으로 대량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의 한 소아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이런 단체 덤핑 접종은 독감뿐 아니라 뇌염백신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이 서비스 차원의 행사로 전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단체 접종을 맞다 보면 정상적인 진찰과 접종이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만일 접종이 잘못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단체접종이 위험한 일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도 단 돈 몇 천원 아끼자고 덤핑접종에 몰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 한 관계자는 "일단 단체접종을 할 때 보건소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하다"며 "최근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렇게 만연된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접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담당자도 "아무리 독감백신이 비교적 안전하다지만 모든 백신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처럼 대규모 단체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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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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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H 2003.09.17 15:27:25

    바께스는 약국에서 예방접종은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만세

  • DR.han 2003.09.17 14:32:24

    제 목 각단체에서 염가 예방접종 가한가요? 복지부답변
    제 목 각단체에서 염가 예방접종 가한가요?

    민원인 한정환 등록일 2003.08.19 16:13:02
    접수번호 2003-13493 조회수 19

    부 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담당자 강차원 답변일 2003.08.29 19:40:43

    첨부파일 없음

    상담 내용

    종교 단체에서 계절백신을 봉사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을 통하여 염가로(예;병의원가격15,000 인데 약7,000원을받음)시민을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하여도 법에 하자가 없는지요.
    조속한 응답을 바랍니다.
    하자가 없다면 실시하려 합니다.


    답변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의료법 제25조제3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 진료 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하려는 행위는 상기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슈퍼조아 2003.09.17 13:05:01

    슈퍼에서 백신사서 접종할수있게 하자
    의사넘들의 논리죠

  • 공보리 2003.09.17 11:35:22

    그럼 책임은 누가???
    사고나면 허락한 보건소장이 책임인가???
    누가 책임지는거지???
    소장 밑에 공보린가???
    보건소장 윗분인가???

  • 나쁜의사 2003.09.17 09:39:19

    죽어봐야 지옥맛을 안다?
    나는 열재고 진찰하고 물어보고
    내가 접종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에 열이면 누가
    나서서 정도가 아닌 이길이 빠르다 하면
    그리로 우르르,,, 똑같은 제품이나 값이
    싸다,, 이러면 우르르 고기먹어야 건강?
    이러면 고깃간에 우르르, 시금치,, 우르르
    의료의 전문가라고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할머니나 이웃집 아줌마의 말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리하여 손해를 볼 지라도 잠시후면 다시
    잊고 우르르를 계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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