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한 것 보다는 남는게 낫다."

국민대 경제학과 류재우 교수는 16일 열린 2006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은 공급과잉인가'주제의 발제 후 의료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권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의사 과대 공급일 때는 의학교육의 수익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에서 그치지만, 만약 의사가 부족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날 발제를 통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은 낮은 수준이며 의사의 상대소득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의사 인력 공급 과잉 상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원은 류 교수의 발제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시장경쟁이 억제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계도 더 이상의 진입을 통제하는 취지에서 의대정원을 줄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 연구원은 “실제로 의료계는 의사 과잉 공급과 무관하게 더 이상 의사가 증가하면 나눠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같은 이유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 공급은 지극히 한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짙다"며 "아무리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높아도 시골 벽지에서는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열악해 의사 인력이 과잉과 무관하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