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당 상병명 많은 기관 등 150곳 실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2 07:23:57
  • 복지부, 올 기획현지조사 대상 5개항목 예고

보건복지부는 수진자당 상병명 수가 많은 병의원 30곳 등 올 한해동안 5개 항목에 걸쳐 모두 150곳의 의료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분기에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2분기에는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 2분기나 3분기에는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를, 3분기에는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4분기에는 무자격자 진료행위 실태 조사를 각각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원외처방전 유실률 실태조사, 상병명 또는 투약·시술내역 묶음청구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기관 실태조사,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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