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7억원 투입, 127억원 환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한 ‘수진자내역신고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등 수진내역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진료내역통보에 67억 3,949만6천원, 수진자조회 8억5,80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실적은 진료내역통보 84억6,444만여원, 수진자조회 42억4,31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진료내역 통보의 경우 3년간 1억3천여건을 통보해 99만3천여 부당건수를 확인, 84억6,400만여원을 환수했다.

연도별 통보건과 징수액을 보면 첫해인 2001년 8,685만5,200여건에 8억4천만여원, 2002년 3,167만 9687건에 50억4,668만원, 2003년 8월 현재 1,245만 2,631건에 25억7,633만원을 각각 적발했다.

또 386만여건의 수진자조회를 통해 64만9천여건의 부당건수를 적발해 42억4,300만여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2001년 249만6,766건에 3억 3,542만원, 2002년 65만1,612건에 20억654만원, 2003년 68만8,599건에 19억113만원을 각각 환수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뒤 4월 청구분부터 매월 1천억원 이상씩 청구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진료내역 통보 확대 등으로 진료비청구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