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중소병원경영 '치명타'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02 14:13:40
  • 규모 적을 수록 타격 심해…최대 5.7%까지 수익감소

[메디칼타임즈=] 주5일 근무제가 병원에 적용될 경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수익이 5.7%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익 감소폭은 병상수가 적은 종합병원일수록 커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6%, 300병상 이상 999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5.3%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관리실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병원관리자 교육에서 이같은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종합병원 83% 적용 = 보고서는 종합병원이 다른 기업체에 비해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는 점 ▲3교대 근무자가 40% 내외로 매우 높음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의 경영난과 수가 통제 등을 들었다.

그리고 향후 주5일제 적용 대상병원을 분류한 결과 2006년에는 전체 병원의 83%에 달하는 233개 병원이 5일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는 ▲2004년 1천병상 이상(32개, 11.6%) ▲2005년 300병상 이상(79개, 28.6%) ▲2006년 100병상 이상(122개, 44.2%) ▲2007년 50병상 이상(8개, 2.9%) 규모가 각각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응급진료수익은 증가 = 보고서는 전국 20개 종합병원의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주 5일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별로 분석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주5일제 시행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 300병상 이상은 50%, 300병상 미만은 30%씩 토요일 환자가 주중으로 분산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종합전문은 1.4%의 외래 진료수익 감소, 300병상 이상은 2.7%, 300미만은 5.9% 감소가 각각 예상됐다.

한편, 입원 환자의 경우는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토요일수준으로 감소하고, 금요일~토요일의 병상가동률이 2%씩 추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7% ▲300병상이상 2.1% ▲300병상미만은 2.9%씩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급진료수익은 토요일 응급실 환자수가 현재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각각 2.4%, 4.1%, 3.4% 수익이 증가했다.

◆비용증가요인 〉감소요인 = 조 실장은 비용면에 있어서 3교대 부서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3교대 직원의 시간외 근로, 수련병원 당직비와 식비, 비수련병원 외부의사 당직비 등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감소요인으로 연월차 휴가 보상 감소, 생리휴가의 대체인력 감소, 시간외 근로 할증률 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감소 등을 들었다.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 비용지출은 병상 규모별로 각각 1.7%, 1.9%, 1.4%씩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25% 사용하는 경우는 1.4%, 2.2%, 1.2%씩의 감소폭이 예상됐다.

이상의 수익분석과 비용분석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6% 300병상 이상 5.3% 300미만은 5.7%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험 수가조정 절실 = 조실장은 이와 같은 수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조정해 토요일 오전 휴일가산료를 산정하고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당직의사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수가를 보전하는 등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산업기능요원 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상응하는 정부의 중소병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토요일 진료세션의 평일 이전 ▲평일 조기진료 활성화와 야간진료 ▲주말 진료프로그램의 개발 ▲응급 진료센터 기능 강화 등을 병원측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확대와 시차제 근로, 탄력적 근로제 확대, 부서별 휴가사용 목표제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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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ㄻㄴㅇㄹ 2010.06.11 09:25:25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좃까네 2010.06.10 23:20:32

    일자리늘어나고 의사는 죽으라고?
    미쳤냐?

  • 독립군 2010.06.10 22:54:36

    그동안 매국하면서 승진한 미친놈
    그동안 리베이트받아서 상납하면서 승진했을 놈이
    부왜했던자들의 조직체계가 아직도 유지되는 부의 국장놈이
    그나마 지금의 제도를 완전히 깨겠다는건데

    그럼 현재 대한 의사는 O.K.다.

    후에 역차별이 될거니까

    미친놈이 삼성에서 많이 먹은걸 이런 방식으로 comming out하네

  • ㅋㅋㅋㅋ 2010.06.10 16:25:10

    정말 비현실적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하스피탈 캠프 2010.06.10 16:01:24

    중소병의원의 생존을 위한 의료정책을 발표하시길..
    중소병협 특강서 복지부 김강립 국장께서 \"해외환자·원격의료, 일자리 창출\"
    이란 정책방향을 피력하셨군요.ㅎ
    과연 그 정책이 전국에서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는 중소병의원을 위한 정책이 될련지요?
    전국에 있는 중소 병의원들이 경영위기없이 국민보건을 위해 의료서비를 제공할수있도록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정비함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 선심 2010.06.10 14:50:55

    의료이용하여 의료가 망치던 말던 입신하기위해 비 전문가가 너무 해먹는다..
    의사들이 뭐 원격진료를 몰라서 그 아니템 안하는줄 아니..
    뭐 판사가 너보다 못해서 원격 판결 안하는줄 아니..
    뭐 공무원이 너보다 못해서 원격 서비스 안하는줄 아니..
    좀 의료가지고 입신할려고 공무원들 그만 가지고 놀아라..

  • 강리바 2010.06.10 14:43:41

    조슬까라
    조슬까

  • 웃기네 2010.06.10 12:56:38

    일자리 창출이라고? 재벌을 위한 것이뿐.
    리베이트 법안으로 향후 제약업계 및 의료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제약업계에서만 6만의 실업자가 나온다. 의료계 쪽도 대략 수만명정도 추가 실업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
    원격의료는 IT업체(인성정보/비트컴퓨터/삼성전자)와 재벌병원들를 위한 것임은 다 아는데 무슨 말이냐?
    건강관리서비스는 누굴 위한 것이냐고? 대교/웅진/암웨이 같은 방문학습지/정수기 회사를 위한 것이지. 내말이 틀리면 손에 장을 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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