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치료결과의 책임을 배제하는 수락서 서명이 설명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방사능 뇌괴사증 등으로 사망한 신 모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모씨는 96년 1월 뇌종양 수술 뒤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 하반신 마비, 구토 증상이 나타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 후 환자는 99년 8월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방사선을 과다하게 쬐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를 본인의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이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다한 방사선을 쬐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방사선을 쬐지 않은 부분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점을 들어 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사고시민연합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은 환자측이 승소한 판례가 많다”며 “하지만 소송 비용이 실제 판결되는 배상비용과 차이가 미미해 소송이 쉽게 제기돼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