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정책공조 가속화...화해무드 열리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5-17 07:49:57
  • 자율징계권 확보-향정신의약품 분리 '한목소리'

상대단체에 대한 갈등과 비난으로 일관하던 보건의료계가 '상생'이라는 기치아래 공동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견원지간'이었던 의약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보인다.

의협, 병협, 약사회 3단체는 16일 공동호소문을 통해 정형근 의원이 입법발의 준비 중인 의약사가 치료목적에 사용하는 향정신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신의약품법'으로 옮기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입법발의가 되지도 않은 법안에 의약단체가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지금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의약사 공동의 이해가 있었지만,긴밀한 공조는 없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해서도 보건의료단체들은 공동행보에 나서고 있다. 의협, 병협, 간협, 치과의사협 등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여기에 약사회도 가세했다.

특히 최근 장동익 의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은 비공개 면담은 회원 자율 징계권 확보라는 공동의 이해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모임에서 의약은 "서로의 직능을 인정하고 협조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또한 보건의약단체들은 정부와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을 체결해 의료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유 장관은 "봉사현장 속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보건의약계의 현안에 대해 토의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형성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해 봉사활동속에서 활발한 정책조율도 예상된다.

이같이 대립의 역사를 반복하던 보건의약단체들의 공조는 '대립' 보다는 '상생' 이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회원 자율징계권 등의 사안은 공동의 이해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의협 집행부의 교체는 의약 상생 분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을 가지고 비난 광고전을 주도하던 전 집행부에 대해 장동익 회장이 제동을 걸면서 상생의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협과 병협 등 신임 집행부의 출범에 맞서 일시적인 '공조'라는 평가도 있다.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쉽지 않은'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양측이 예전의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대체조제, CT, 물리치료사, 간호사법 등 논의가 본격화되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 조율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의약체장은 WHO총회로 인해 17일 제네바로 향한다. 8박9일간의 일정속에 의약단체들의 현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이후 이들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예전의 관계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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