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등 9개 과목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정오 김철수 회장 주재로 2006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12개 전문과목 학회의 지도전문의 수 조정 요청건을 토의, 내과를 비롯한 9개 전문과목의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2008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진단방사선과는 N(지도전문의)-4에서 N-5로, 내과는 N-3에서 N-4로 각각 지도전문의 수가 조정된다. 산업의학과와 응급의학과, 핵의학과는 각각 N-0에서 N-1로 바뀐다. 또 ▲정형외과 N-2→N-3(지도전문의 5인 이하 N-3, 6인 이상 N-2) ▲신경외과 N-3→N-3, 4, 5(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 N-3, 2명 N-4, 3명 N-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이들 과목과 함께 지도전문의 수 상향조정을 요청한 응급의학과(N-0→N-1), 성형외과(N-1→N-2), 산부인과(N-2→N-3)는 심사평가성적 등 조정 인정기준에 미달해 수용되지 않았다.

신임위는 이들 과목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 조정에 따라 양질의 전공의 수련, 전문의 수요 예측에 의한 전공의 지원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5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경우는 수련병원 지정 탈락과 전공의 정원 감원 등으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의료자원과 박용국 사무관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산업의학과는 거의 탈락하고 진단검사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이 13명에서 6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위는 이어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파견기간을 현행 연 2개월 이내에서 전후반기 각 2개월씩 연 4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반영해 전공의 1인당 파견기간을 현실화 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지만, 이 또한 수련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