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분야와 관련한 한미FTA가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긍정이 맞섰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와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약품 관련 토론회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전망에 대해 각각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먼저 박인춘 이사는 한미FTA협상에 있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을 양보해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면 국내 제네릭 생산시장이 붕괴돼 국민 경제부담과 함께 국내 의약품 시장이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한미FTA협상에 있어 국내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지티브제도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지적재산권 부분의 양보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면서 포지티브시스템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최원묵 교수는 한미FTA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강화와 관련해서 "국내제약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신약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87년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내 제약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지만, 결국 국내 극복해 10여개의 신약개발의 밑걸음이 됐다는 설명. 이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제약강국의 탄생의 첫 걸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팽팽히 맞서는 주장에 대해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건형 의원은 지적재산권(특허권) 강화와 관련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가 신약개발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면서 "외부충격에 의해서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