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가 인상될까. 동결 또는 인하될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차관) 첫 회의가 오는 31일 오전 7시 30분 복지부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 인상을, 지역 직장 공익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건정심회의에서 한시적 비급여 보장성에 대한 논의 외에 보험재정 상황보고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내년 수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며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석인 일부 건정심 위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후임자 선정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이다”고 말했다.

내년 수가 인상폭과 관련해 관련해 의협은 인제대학교 병원경영전략연구소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9.02%를, 병협은 10-15%대의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고 약사회는 한자릿 수 인상을 협상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협의회측은 27일 첫 회의에서 각 단체별 인상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여 단일 협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도 24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환산지수를 논의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 20일 회동을 갖고 내년 수가에 대한 가입자 대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응기구에서 올해 보험재정과 의료비를 분석해 적정한 수가를 도출하겠지만 수가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년 수가는 동결 아니면 인하”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