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도 낮은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은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17일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임상약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약제비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장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빨리 국민적 동의를 구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특히 장 회장은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에 대해서도 일반적 평가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OECD의 보건의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5.6%로 미국 15.3%, 11.6%, 독일 10.9%, 프랑스 10.5% 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의 경우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여성 81세, 남성 75세와 비슷했으며, 영아사망률 역시 1000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 5.7명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비용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장 회장은 “이런 이면에는 의료인의 피나는 노력과 병원 경영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대통령께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보험료를 과감히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청와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우수 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과 관련 “이 제도가 성분명 처방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