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대가치 조정은 나올 수 없으므로 심평원의 상대가치 조정작업은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진료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모든 진료행위들이 쭈그러든 상태에서 키 크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실시한 상대가치 재조정 연구는 진료행위간에 왜곡과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했어야 했다"며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전면 개편 연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즉,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위험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져 신의료기술의 종류가 적은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어 저급여와 비급여를 간과하고 항목 줄세우기만 급급할 경우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현상을 초래해 결국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으로 반영된 행위별 원가라면 진료과 구분은 오히려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을 기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는 등 비급여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의 마련하고 이를 국민의료비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대가치 점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용성을 높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전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을 정규조직화하는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