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입법 대신 의료법에 기본적 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선진화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정보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보센터 운영 관련 경비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과 관련, “자유시장경쟁 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여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제약사를 제외한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동 카드도입 추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용범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또한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한 평가지표의 합리성 등에 이어 중소과 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최근“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입법 대신 의료법에 기본적 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선진화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정보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보센터 운영 관련 경비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과 관련, “자유시장경쟁 원리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여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제약사를 제외한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동 카드도입 추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용범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또한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한 평가지표의 합리성 등에 이어 중소과 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