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2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되는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보·건보 수가일원화는 각 보험에 다르게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 이같은 주장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위탁을 받아 연구용역을 한 인제대학교 김진현 교수팀은 자보와 건보의 진료행태가 다르지 않다며 수가일원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가일원화 논쟁이 시작됐다.

이후 손해보험협회가 2005년을 보험재정 누수의 해로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수가 일원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올해 3월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면서 결국 21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병원계 "환자 보지 말라는 소리"

자보·건보 수가 일원화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병원계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지난 2003년 자보와 건보 종별가산율이 15%로 동일하게 바뀌어 수가 차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병원급은 다르다.

자보 종별가산율이 건보와 같아지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가산율 45%에서 30%로, 종합병원은 37%에서 25%, 중소병원은 21%에서 20%로 대폭 인하된다.

이 때문에 병원계는 수가일원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자보 환자를 보지 않는게 낫겠다. 의료계를 죽여 손보업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귀를 막았다. 이번 조치로 병원계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국공립병원에서 자보환자 진료하면 되겠다"고 비난했다.

반면 개원가는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혹 수가 일원화가 심사일원화로 연계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장재민 보험이사는 "수가 일원화가 결국 심사일원화의 수순밟기 일수 있다"면서 "우리는 심사기구를 심평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올해말까지 기본 방향 확정

정부는 올해말까지 수가일원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 중심으로 비급여에 대한 원가분석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사안을 두고 의료계와도 협의를 가졌으나, 의료계 내에서조차 입장이 달랐다"면서 "정부, 특히 건교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