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 입장정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28 10:47:03
  • 25개구 회장 모여 결정..."의협 초기대응 미흡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유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28일 오전 앰버서더 호텔에서 서울시 25개구 회장과 함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을때까지 자료 제출을 유보한다는 안과, 급여와 비급여 분리 적용해 급여는 공단이 제출하고,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는 안, 원칙적으로 급여만 제출한다는 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결국 투표를 거쳐 9표를 얻은 첫 번째 안을 채택했다. 의협의 입장으로 알려진 '급여' 부분만 제출한다는 안은 3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납득할만한 조치는 정보유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료의 누락이나 오입력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시기가 촉박함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당시 의협의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것과, 장동익 회장이 '급여 제출'이라는 비공식적 입장 표명을 통해 의료계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회의로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됐다"면서 "오늘 의협 회의에서도 공식안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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