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법개정 입장 지연...신중 or 긍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25 08:05:14
  • ‘성명서’→ ‘건의서’로 완화...장례식장 양성화 등 성과 인정

[메디칼타임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병원계의 신중한 대응에는 집행부의 표정관리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당초 24일 의료법 개정 관련 강력한 반대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던 ‘성명서’가 ‘건의서’로 위축된 채 발표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병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경입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3일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참여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식 논의를 갖고 병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키로 하고 기획실에서 문구작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다음날(24일) 기획실에서 작성된 성명서에 대한 회장단의 인준 과정 중 이사진간의 의견이 다르고 표현문구의 수위조절도 맞추지 못해 결국, 이날 오후 국제병원연맹(IHF) 참석차 스위스로 출발한 김철수 회장의 최종 인준이 부회장단에 위임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연출됐다.

이같은 입장변화의 이면에는 복지부 정책방향을 직시해 ‘얻을 것은 얻고, 줄 건 주자’는 식의 실리적인 사고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병협의 의견이 반영된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수시설로 인정한 ‘장례식장 설치 양성화’ 등을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의협과 다른 입장을 취한 ‘의원급에 당직의사 의무화’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명시’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다보니 의료법 개정안이 주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어 강력한 반대입장인 성명서 보다 협조공문 차원의 건의서로 형식을 바꾸고 문구도 부드럽게 고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협 고위관계자는 “병원계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명분이 아닌 실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개적인 의견표출에는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식입장을 빠르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데 집행부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개원가의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각 항목별 상이한 입장으로 판단을 보류중인 병협의 태도를 의료계가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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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병협 2007.01.25 14:29:42

    병협은 의사의 노동력 착취가 목적인 의사들의 착취자일 뿐이다.
    인턴 주당 100시간 근로시키는 것과 그것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안 주는 것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해서 병협과 병원장들 처벌시켜야 한다.

  • KDU 2007.01.25 10:12:45

    긴급]복지부, 29일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법 개정 방향과 쟁점 사항에 대해 오는 25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29일 공식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종안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의협은 물론 관련단체들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등 반발하자 이를 무마시키겠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협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석, 현재 알려져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시안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의협도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측에서 지금까지의 법안은 시안에 불과하니 이제부터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논의해보자고 설명했다"라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나갈 수 있는 특위 위원장을 곧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오는 29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과연 복지부가 의료계 측과의 만남에서 밝힌 시안이 최종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에 밝힌 것처럼 의료법 개정안이 시안이라면, 특히 아직까지 관련단체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면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대국민 발표를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발표될 의료법 개정안의 대국민 발표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 연대하라 2007.01.25 10:10:33

    봉직의들 정신차리고 뭉쳐야한다.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거다.. 병협을 욕할시간 있으면 뭉쳐라.. 연대해서 힘을 발휘해라..힘이 없으면 밟히는것이 세상이치다.

  • 신출내기의사 2007.01.25 09:25:08

    병협 정말 나쁜놈들이다
    이런 법안을 가지고 지들이 조금 얻는게 있다고 의사 전체를 팔아먹고 노예로 살게 하려하다니. 정말 병협은 의사가 모인 집단이 아니라 장삿꾼이 모인 집단인가보다. 개새끼들

  • 봉직의들아 2007.01.25 09:22:17

    병협의 로비는 충분히 들어갔지..죽어나는것은 의원이고
    의사관리 편안해지고
    의원을 병원내 개원하니 의원하고 경쟁력 좋아지고. 외래 약국 인정하고
    병협이야 그만큼 얻었으니 좀 줘도 괜챦겠지..그러나 봉직새들아.. 의원이 망하면 봉직의도 망한다. 병협의 입장과 다르게 행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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