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악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04 23:41:15
  •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전면무효화 투쟁 촉구

고창순 박사 등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을 최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 무효와와 회원들의 총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5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일그러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료법 개정시안은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명예회장과 고문단은 법률만능주의와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졸속적인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하여 정부가 즉각 전면무효화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더불어, 9만여 전 회원들은 장동익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의사노예법으로 전락한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무효화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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