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보험업계를 적대시하는 의료계의 선입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비정상진료 등 잘못된 관행이 분쟁심의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최창락 위원장(사진, 전 가톨릭의료원 의무부총장)은 12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주최 특강에서 “자보수가 총액인 연간 1조 2000억원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락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는 의협과 병협, 보험업계, 시민단체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심의위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임의삭감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며 분쟁심의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 분쟁금액은 화상환자 진료비에 사용된 4994만원이고 최저치는 의약품관리료인 7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과별 조사에서는 정형외과 23억원, 신경외과 16억원 등으로 1·2위를 이어 한방, 재활의학과, 외과, 정신과, 치과 등의 순을 보였다.

병원별 현황에서는 수원 소재 모 병원이 진료비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잠실소재 모 병원, 목표소재 모 병원 및 서울소재 대학병원 순으로 랭크됐다.

기왕증 분쟁과 관련, 최창락 위원장은 “3년째 미해결된 기왕증 심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50여명의 전문위원을 투입해 심사와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며 “이에 병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위원장 직권으로 자보와 심평원 심사비를 6대 4로 정해 일괄 처리한 상태”라고 말해 기왕증 문제가 풀리지 않은 과제임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료계의 무성의한 자세와 편향된 시각을 시정할 것을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심의 회의전 간부진과 실무진이 마라톤회의를 통해 업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참석률도 저조할 뿐 아니라 미리 배포한 자료도 분석하지 않고 임기웅변식으로 참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년전 정부의 면허취소자 사면 조치로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해 보험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1조 2000억원의 총금액을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 의료비 삭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보험업계가 처한 속사정을 전했다.

끝으로 최창락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맡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환자가 동일한 시나리오식 의무기록 작성은 정화돼야 한다”며 “파이가 더 커질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나쁜 관행을 없애고 보험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