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고비용 의사 인력을 간호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11일 주최한 건강보험과 간호의 경제적 가치를 위한 세미나에서 덕성여대 권순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비싼 의사인력은 비교우위가 있는 전문영역(진단, 연구, 전문치료 등)에 주력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과감한 권한 및 책임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관리의료의 실시로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와 구분이 덜 명확해지고 있으며 일부 HMO의 경우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보수의 80%까지 지급받고 있다.

권 교수는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 환경 ▲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정보의 충실한 제공 ▲ 의료서비스 개방과 경쟁의 증가 ▲ 개호보험의 도입과 개호산업의 확대 발전 ▲ 과다한 전문의 지망경향과 일반의 부족 ▲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 DRG 등 선불제의 채택과 관리의료의 도입 ▲ 대체적 재원조달기구(보충적 사회보험, 민간의보, MSA 등)의 도입 등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특히 DRG 등 지불제도와 관련 “의사들도 비용의식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DRG와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경제사회의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으로는 보건의료시장과 간호인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협력하여 간호인력의 책임증대, 독립적 역할 수행과 임금상승 등을 달성해 나간다는 기본전략의 수립이 우선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환자간호, 1차의료, 건강교육 그리고 건강보험 및 행정관리업무 등 간호인력의 활동 분야를 넓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치료전문 간호사, 개호전담간호사, 조산전담간호사, 보건의료정책 전문 간호사 등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