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등 경증·소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 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약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은 일부 혹은 전부 동의의견을 제시, 대조를 이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정률제 등 본인부담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팀장은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은 복지부내에서 이미 수차례 거론되어왔던 해묵은 과제"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뤄낼 수 없다고 보고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환자간 진료비 형평을 위해서라도 현 정액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중증환자 및 미래세대 건강보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적극 찬성"-의협은 "절대 반대"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약사회는 적극 동의의 뜻을 밝힌데 반해 의협은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

의협 최종욱 보험이사는 "본인부담금이 강화될 경우 경증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약화돼 경증질환이 초기진단과 1차 진료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경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들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기능을 와해하는 것으로 의료전달 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는 "본인부담률 상승은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현행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사회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경질환의 과소한 본인부담을 평균적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여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찬성한다"며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보험이사는 "중증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질환을 많이 보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일 것"이라며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부분은 단순히 진료비를 적게 받는 것보다 소득재분배 등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회는 행정적 편의를 고려해 정률제 보다는 정액 구간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이사는 "정률제 시행시 행정적 시간 및 비용을 고려, 정률제 보다는 정액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도 본인부담률 조정에 일부 또는 전부 동의를 표했다.

경북대학교 감신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건보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단은 부담이 적은 부분에서 빼서 부담이 많은 부분에 보태주는 것으로라도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소액진료비를 내는 외래환자에 부담을 더 많이 지게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도를 폐지하고, 나아가 경증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비의 40%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