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약국 본인부담금 개선없인 도루묵"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19 12:11:40
  • 의원급 정액제 개선은 반쪽...약값 저항이 더 크다

[메디칼타임즈=]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관련 의협과 복지부간의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재 협의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개선만으론 환자의 약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약값부담에 대한 저항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간 실무자회의를 통해 진료비가 9000원 이하면 2500원을, 1만2000원이하는 3000원, 1만5000원이하는 4000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은 단순히 의원 진료비 수납의 편의성만 높일 뿐 환자부담 증가에 따른 외래환자 감소에 대한 효과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진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액제 폐지시 의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환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환자의 부담증가는 약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의 정액제 폐지가 개원가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것.

이에 약업계와 함께 의협의 공조를 통해 약국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한 외래환자 감소나 환자의 약값저항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H이비인후과 원장은 "정액제 폐지의 문제는 의원에 처방따라 약국의 조제료가 차이를 나타내면서 처방권을 위협받는 것" 이라며 "의협의 개선방향은 수납의 편의에 제한적인 효과외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지날 의약품의 처방했을 때와 값싼 제네릭을 냈을 때 약국에서 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고 의원간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며 "이는 의사가 소신처방에 부담을 갖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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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개소문 2007.03.20 14:59:53

    의료법개악 중단하라.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 ㅋㅋㅋ 2007.03.19 19:05:51

    으료개 주축인 으사가 싫다는데..할말 있으삼??
    ㅋㅋㅋ

  • 의료법개정 2007.03.19 17:13:34

    의사는 상인이다.
    진료에 필요하면 의사는 처방한다는 관념을 심어라.약국의 돈까지 생각하고 의사라고....

  • 빙신들 2007.03.19 15:31:24

    그냥 정부가 주는데로 받아 쳐먹어라..
    정부가 뭐 한다면 알아서 따라가네뭐.빙신같이 좀 깎아 주면안되냐구 사정이나하구배알도 없이
    본부3000원만들고75명상한제해서 흑자나니깐이것저것 보험혜택준답시구흥청망청하더니또적자나니깐허리띠졸라매라.빙신들3000원이던4000원이던무슨상관이냐 또 적자나면 이젠 5000원 만원 하자고 할것을 그냥 개미 퍼먹어~~

  • 개어비 2007.03.19 15:07:44

    그냥,,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려라,,
    머리나쁜 놈들은 무조건 2500원아니면 도둑취급할 것임,,
    의협 바보들아,,,내 말 명심해라,,,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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