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원급 4만3천곳 휴진...전체의 90%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0 07:16:49
  • 복지부, 병원 외래진료·약국 조제 오후 8시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 내일(21일) 과천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 총궐기대회 여파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90% 가량이 전일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은 오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궐기대회가 열리는 이날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은 정상진료지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전체의 90%인 4만3000개소가 전일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비,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거주지 주변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 대책으로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외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외래 진료시간과 약국의 조제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 권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의원들의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고 부분적·일회적 휴진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이같은 비상진료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향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 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의료인)에게 의료법 제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ㆍ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휴진을 일회적인 만큼 휴진 참여 기관에 대한 제재보다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집단휴진이 자칫 국민 여론을 국민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당번 의원을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키로 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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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개소문 2007.03.22 15:40:54

    의료법 개악 문제점 철저분석 완전정복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 세계물리치료 2007.03.20 21:23:25

    알려드립니다
    세계유일의 단독개원 불가 국가인 대한민국 물리치료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하게 기사라고 지칭되는 임상병리사회와 방사선사회또한 참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직원이기에 까라면 까래서 참석하지요.

    물리치료사들은 세계유일의 물리치료 단독개원 불가에 대해 집회에서 역설할것이며 핫팩 저주파 치료기를 나누어 드리면서 40년간 의사의 처방이 바로 요거라고 말할것입니다.

  • 중단하라. 2007.03.20 14:53:20

    의료법개악 중단하라.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 재미한인 2007.03.20 11:39:21

    의사가 장관이라도
    의출신모두를 정부요직에 앉혀도 국가를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나라릉 만들려면 복지부의료법개정안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시민 2007.03.20 11:28:28

    보건소는 500원만 내면 된다고 ,,,,,
    국민들한테 홍보해야지......

  • 한심인 2007.03.20 11:09:13

    이민 갈려고 준비 중이다. 이제는 떠나야겠다.트럭운전하러간다
    몬살겠다

  • 의사도 2007.03.20 10:55:18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야한다!!!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된 하위 법적 조항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한다.

  • 평범인 2007.03.20 10:51:57

    의료법개정
    의료법개정안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시간이 있어 잠시 읽어보니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할말을 잊음...

  • 한심의 2007.03.20 10:26:09

    오전 진료하는데도있네
    다 같이 휴진 하자는데 쥐시끼처럼 오전 진료하는분들


    ,,,참,,,어이없소이다,,환자를 위해서인가요?

    아님 몇 푼 돈 때문인가요? 이런건 집행부에

    서 일률적으로 정해주시면 좋으련만..ㅉㅉㅉ

  • 초보 2007.03.20 10:19:50

    개원한지 얼마 안되서
    벌금내면 문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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