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토론회에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국민건강보험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2005년도까지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 모형개발을 통해 2008년 적용하는 방침을 단계별로 명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2004~2005)로는 DRG 확대질병군 연구와 더불어 총액계약제 모형을 개발하고 2단계(2006~2007)에 확대질병군 시범사업과 함께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 시범사업을 실시, 3단계(2008)에 도입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지불보상제도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형태ㆍ종별에 알맞는 급여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진료비목표관리제'를 통한 누적재정수지의 흑자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실제 발생하는 진료비를 목표액에 근접하도록 유도, 그 적정 기준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가에 대한 환산지수가 틀려지는 미국식 환산방식 'SGR'과 일맥상통하는 제도.

이에 따라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비 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를 개선함에 있어 필수진료의 범위정립과 급여확대에 이은 의료안정망확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김창엽 교수는 "구체적 시행방안이 없고 모호한 선언으로 일관한 계획은 일선행정 현장에서 참고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획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호 박사측은 "지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후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일개 시행방안까지 나열하다 보면 실제 시행과정에서 직능단체들의 반발로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계획안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참여복지기획단의 참여복지5개년계획(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증진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이 계획안에 대해 복지 정책분야의 미래설계안이라며 그 위상을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