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나 100/100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1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 행정관리자 워크샵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인석 팀장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올해 건강보험 정책과제인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정비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설정과 ‘급여 불인정’ 등 지나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불인정으로 하고 있다면 비급여로 하든지 아니면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때문에 행위료에 치료재료대를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을 일단 분리하되 당장 급여로 할 수 없는 것은 비급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비급여로 한 후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여부인데 우리나라 대표병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의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스탠트와 같은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