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이 내건 주요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3회에 걸쳐 소개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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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협 회무개선
②의료-보험제도 개선
③대정부-국회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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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서서히 중반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초의사들이 일선에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의료제도와 보험제도에 대한 공약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보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약분업 재평가 등 단기적 실현방안보다는 회무기조와 중장기적 방안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윤창겸 후보는 상충되고 있는 의료관계법을 재정비 하되, 의료사회주의보다 자유시장 경제적인 철학을 밑바탕에 깔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육성 특별법 등의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제도와 관련, 정부가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을 국민의 한 집단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저수가-저보장-저부담의 3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강력하게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수가계약, 불합리한 심사기준, 무차별 삭감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저항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계약 결렬시 보험진료를 거부하고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위헌소송, 행정소송, 입법청원, 폐·파업투쟁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수가계약도 단가뿐 아니라 급여내용, 급여범위까지 계약대상으로 삼아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곤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과 공간의 부당한 진료간섭을 개선하고 상대가치연구단을 의협 주도로 운영해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행위 인정 및 급여·비급여 결정을 의협 주도로 해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성덕 후보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과 변화의 물결속에 과도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한국 의료의 발전도 국민건강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보험재정 적자를 핑계로 삼아 의사들을 옥죄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도를 낮추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제도 등에 대해 처음부터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의사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만호 후보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임의분업 지향,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제 추진, 건강보험공단의 분권화와 구조조정 요구, 징수 및 지불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의 감시 및 재평가를 추진하고 성분명처방 기도를 저지하며 궁극적으로 임의분업을 지향하면서 의료법 개악저지,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노력 등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