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청렴위 권고안 적극 수용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8 09:15:05
  • 허위·부당청구 기관 실명공개 등 제재방안 마련 주문

국가청렴위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민 진료내역통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 권고안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의 권고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복지부에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