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범의료단체가 최근 성모병원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각 의료단체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수용, 임의비급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얼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한의협 등 범의료단체는 8일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가 발생하는 원인과 개선의 필요성은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의비급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정협의체는 크게 범의료단체와 정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범의료단체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정부가 현재 제도와의 괴리도 등을 고려해 추후 수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인 것.

이에 따라 협의체에는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각 의료단체의 보험이사 및 위원장들과 심평원 급여조사실장 및 조사실 직원 3명, 또한 복지부 보험급여팀장과 실무자 등 논의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한데 모았다.

복지부와 의료단체들은 협의체의 구성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감 있는 목소리가 필수적"이라며 "각 의료단체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부당청구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명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단체들 모두 적절한 해결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급여기준 등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환자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얻어야 하기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인 것.

그렇기에 실제로 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도 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협의체의 목적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우선 진료현장과 제도의 현실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후 회의를 통해 이같은 괴리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모아 분석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의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차를 좁혀가기 위한 시간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