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반대보다 국민적 신뢰회복 먼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3 10:41:23
  • 한국사회당 논평 "리베이트 관행 척결" 촉구

성분명 처방 반대운동과 관련,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사회당(대표 금민)은 22일 논평을 내어 "의사협회의 이야기(성분명 처방 반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의사협회 스스로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자정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은 약효 동등성 시험 검사를 바탕으로 성분명 처방을 했을 경우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런 지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의료계의 움직임들을 되돌아 볼 때 '의사들의 이익 화보만을 위한 이권집단'으로 비춰져,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사회당은 "의료계 로비 파문, 서울시 의사회의 보건소 확대운영 반대 등 그간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아닌 의료계의 이익에 중심을 두는 이익집단의 역할만을 과도하게 수행해왔다"면서 "성분명 처방제도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의사가 아닌 약국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반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당은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약호 동등성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제하는 등 성분명 처방제도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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