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법 국회통과 저지 힘에 부쳐"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06 07:44:21
  • 국회 관계자 "의협 도울 수 있는 의원 1~2명 불과할 것"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벌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협이 국회의원 설득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회장은 물론 대변인에 지역의사회장 까지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굳게 닫힌 문이 열리지 않는 형국이다.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의협 정치권 로비파문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떄문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5일 "로비 파문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법안 저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통로가 꽉 막혀버렸다. 현재 상황으로는 복지위 뿐 아니라 법사위도 쉽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며 "더군다나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표풀리즘에 빠져버린 상태라 여론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총동원되어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도 이날 오전 내내 의원실을 돌며 의협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돌아왔다. 주 회장은 "아직 국회의 반응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이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의협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안명옥 의원을 비롯 1~2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사위 전망과 관련 "법사위 위원들 대부분이 변호사들이다.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쪽 분위기는 법안이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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