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모병원 이달 급여비 19억 차감지급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16 12:16:30
  • 진료비 환급분과 상계처리···"경영난 심화" 우려 팽배

[메디칼타임즈=] 성모병원이 진료비 환급 민원이 급증하면서 공단으로부터 받을 급여비에서 10월 한 달에만도 19억원이 차감될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모병원은 당장 내달 병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공단은 이 달 성모병원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진료비 환급분 약 16억원을 상계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한 환자 가운데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내려진 170여명의 진료비를 이달치 요양급여비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달 초에도 진료비 환급액 3억여원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이달에만 총 19억원의 급여비 손실을 감수해야 판이다.

성모병원은 지난해 말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예산이 고갈되면서 약 29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는 상태여서 19억원이 한꺼번에 차감될 경우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환급결정이 내려지고, 일시에 급여비에서 차감해버리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와 관련,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공단 역시 소송을 염두에 두고 환급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상계처리를 늦춰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왜 상계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우회의 임의비급여 폭로후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면서 9월 말 현재 환불결정액이 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미환불액이 72억원이다.

이로 인해 공단이 앞으로도 미환불액을 요양급여비에서 계속 상계처리해 나간다면 경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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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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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한의 2007.10.16 22:15:12

    대부분 지역심평원 운영위원들 다 대학교수들임..
    심평녀나 차장들이 뭘알고 삭감하고 날뛰것소.
    다 대학교수 위원들이 개원의들을 사기꾼 취급하니 그러지, 하여간에 대학교수들이 문제요 문제

  • 교수필독 2007.10.16 19:08:22

    정신좀차리세요
    7변의견에도 1000% 동의

  • 교수필독 2007.10.16 19:05:13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를 위해 정신좀차리세요
    아래 6번의견에 100,아니 1000% 동의합니다.주위 개업의가 그런식으로 걸릴땐 "뭔가 잘못한게 있어서 심평원에 걸린거지'라고 색안경끼고 보셨잖아요.학문적 실적도 없으면서 어깨 힘주고 자만심만 있는 교수님들 정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아마 성모병원 사건 내용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일껄.다른대학도 심평원 였같은 실사기준에 자유로울 대학 하나도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요. 왜 우리모두 이렇게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할까요...ㅉㅉㅉㅉㅉㅉㅉㅉ

  • 법의 2007.10.16 16:00:39

    돈가지고 자기 멋대로 장난치는구만
    자기 멋대로 상계처리하는데 환급결정에 대해서 소송 중이면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급여비는 성모병원의 돈이므로 함부로 상계처리한 것은 횡령죄이다.

    민형사상 손해배상으로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성모트레이닝 2007.10.16 15:17:38

    왜 한꺼번에 100억 차감해라.. 그리고 문닫아라.
    그담엔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아산 모두 실사해라... 그리고 모두 문닫아라..

  • 그만하세요 2007.10.16 15:07:34

    치료포기하세요
    대학병원에서도 당하니, 개업의들은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은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삭감 당하더라도 치료한다고 하시지만, 개업의들은 그렇게 하다간 식구들 굶어 죽어요.공단눈치, 심평원의 말도 안 되는 기준대로 따라 하느라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소연도 못하구요.
    대학교수님들께서 한 번 들고 일어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환자도 얼마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내부지침으로 삭감 시키고, 정말 죽을 맛이에요

  • 의약분업 2007.10.16 14:36:56

    그만하면 1년에 3조가 절약 된다잖아.백혈병 치료에
    환자들 부담을 덜어 줄수도 있잖아.약사들 파워땜에 의약분업 그만 못 두지.

  • 그리고 2007.10.16 14:34:47

    정부는 진료비 지불 방식을 바꾸면 간단 할 것을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써먹고 있어.치료받은 모든 것을 영수증 다떼어 가지고 보험 되면 돌려 받고 아니면 치료 받았으니 됐잖아.

  • 성모병원 2007.10.16 14:32:19

    차라리 문닫아.환자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도둑놈 소리 들어 가면서 할필요가 뭐가 있어서 인제 그만 하시지.세계 4대 백혈병 치료 병원으로 위상을 끌어 올리는데 국가에서 지원 하나 없이 만들었는데.치료율을 그렇게 높여 놓았는데.국가의 수준이 안되니 그만 하지.

  • I'm 2007.10.16 14:24:44

    That's good idea
    I agree with you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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