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개선책은 현실과 맞지 않는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신보건서비스 개혁을 위한 공개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신과 병상수 통제 등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신과 정액수가제가 도입된 후 최악의 수가체계라는 의견이 많지만 정신과 병상수는 오히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차별을 지적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의료기관은 지난 2004년 989개소에서 2006년에는 1,125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병상수도 2004년 5만3391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6만3760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이처럼 해마다 정신과 병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환자 60명당 1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시키는 의무조항을 위반한 정신병원에게도 허가 취조 내지는 병원폐쇄라는 조치를 단 한번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것이 곧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현재 한국이 강제입원율 90%로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하고 수가제도 개선을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춘진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정신과 정액수가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신과 병의원의 수익만 늘려줄 뿐이라는 것.

김춘진 의원은 "정신과 수가를 조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가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정신병원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병상수 통제를 통해 의료재정을 절감,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