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수가협상, 정부와 파트너십 끝내자"

발행날짜: 2007-11-23 12:34:16
  • 대개협, 성명서 통해 정부정책 일체 거부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결정된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에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정부는 이미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더이상 구차해질 것 없이 의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얘기다.

대개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수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수년간의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가결정 과정에서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할 시점이됐다는 것이다.

이어 대개협은 "지금까지 의사협회는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후 협상에 임했지만 매번 정부는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채 보험재정이 적자라는 것만 내세우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고 꼬집으며 "공단과 수가계약을 못한 단체는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것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강력하게 맞서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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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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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트라다무 2007.11.24 00:20:11

    뉴스 읽다가 갑자기 약사가 생각나서..
    아래 뉴스에서 하이에나와 비슷한 종류가 생각나서... 약사, 시민단체, 의보조합..
    ***************************************
    케냐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 창으로 때려눕힌 30대 남자가 뒤이은 하이에나떼의 공격으로 결국 사망했다.

    23일 영국방송 BBC 인터넷판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35세된 모제스 레칼라우가 케냐 수도 나이로비 병원에서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앞서 레칼라우는 지난 16일 나이로비에서 북동쪽으로 260㎞ 떨어진 마랄랄 국립자연공원 구역에서 가축을 끌고 귀가하던 중 한 마리 사자의 습격을 받아 격투 끝에 창으로 찔러 죽였으나 뒤이은 하이에나떼의 공격을 받았다.


    레칼라우는 다행히 때마침 현지에서 차를 몰고 지나던 운전자에 발견돼 구출돼 인근 병원에 옮겨진 뒤 다시 나이로비 병원으로 비행기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하이에나의 공격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마사이족의 한 부류인 삼부루족 소속인데 이 종족은 소년이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자를 죽이는 것을 여태껏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半) 유목민족인 삼부루족은 가축을 기르는 게 주요 생업수단이다.

    이와 관련, 케냐의 야생보호청 폴 우도트 대변인은 “+++하이에나는 겁쟁이여서 대부분 다른 맹수들이 잡아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고 산다+++”며 “그러나 문제의 하이에나들이 매우 굶주린데다 +++그(레칼라우)가 사자의 공격으로 매우 약해진 상태+++인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BBC는 전했다.


  • 박건우 2007.11.23 18:34:21

    더이상 노예가 되지마라
    그리고 이참에 건강심사평가원에 직함이 있는 모든의사는 직함을 버리고 심사에 응하지 마라 더이상 의사 의사를 죽이는 일은 하지마라 왜 개원의 의사가 그곳에 직함두고 이의청구하면 왜 들러리 서서 대니 안대니 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심평원에서 의사는 철수 하시기 바랍니다

  • 나다 2007.11.23 15:34:16

    의사보단 병원~
    병원도 별 소득이 없어보이는 협상결과이나 실제로는 병원에는 불리한 것이 전혀 없었고 당분간 말도안되는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상제유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결국 이런 비급여제로 인해 병원이 아닌 의사가 욕을 먹고있음.

  • 짱구 2007.11.23 14:50:09

    안하면 도리가 있나? 완전한 의료독립파업외엔 따를수 밖에
    전국 의사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원의 모두 일시에 같은날에 비밀리에 완전한 파업으로 일년간 완전한 의료공백을 만들지 않고서는 따를수 밖에 없다. 말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노가다 해서 다른것 일년 입에 풀칠할 생각하고 파업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는 그냥 따라야 한다.

  • 흠... 2007.11.23 13:36:38

    의사란...
    참 모호한 직업이다... ㅠ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한번더 생각해보라할때 곰곰히 생각해볼것을.....

    힘내세요 모든 의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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