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3년새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 위원장 최창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월 평균 심사청구사건 접수현황이 2000년 300여건에서 올해(10월 현재) 75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99년:745건(월 평균 124건)△00년:4151건(345건) △01년:3688건(307건) △02년:3296건(274건) △03년:3848건(320건) △04년:3629건(302건) △05년:3986건(333건) △06년:5792건(482건) △07년(10월 현재):7504건(750건) 등 총 3만6639건을 보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1만 2485건으로 34.1%를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병원급이 8770건(23.9%), 의원급 8473건(23.4%), 종합전문요양기관 6911건(18.9%) 등을 차지했다.

반면, 자보심의 건당 평균분쟁가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4만원으로 교통사고 중증도 치료로 가장 높은 위치를 보였고 종합병원급(96만원), 병원급(83만원), 의원급(66만원) 등으로 의료기관 평균 9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 처리된 현황(00~07년)에서는 자보심의의 요청 답변서 미제출이 3045건으로 6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당사자간 합의:749건(17.1%) △의학적 불필요:300건(6.9%) △기타:280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의 답변서 미제출은 의원급이 1407건으로 46.2%를 보였고 병원급이 859건(28.2%), 종합병원급 536건(17.6%), 종합전문요양기관 243건(7.9%) 등을 보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건의 증빙자료에 무심한 상태임을 반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만 9154건(52.3%)과 1만 608건(29.0%)으로 전체 81.3%로 보였고 재활의학과(1969건, 5.4%), 한방과(1220건, 3.3%), 성형외과(794건, 2.2%), 외과(717건, 2.0%), 흉부외과(493건, 1.3%), 정신과(450건, 1.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보심의측은 “심의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청공문을 받는 경우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기관은 자보환자 치료시 지급청구서나 동의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