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환자들이 사용한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에서의 지출액은 전체의 5분의 1에 그쳐, 의원급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건보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요양기관별로 잠정추계 해 본 결과, 병원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이 이날 공개한 잠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환자들이 사용한 의료비는 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은 총 21조1천억원으로, 급여율은 54.6% 수준이었다.

특히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본 결과, 상당금액이 병원급에 집중되는 결과가 나왔다.

2006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보환자 의료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전체 건보 의료비의 32.6%를 점유한 것. 병원의 의료비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서 발생한 건보환자 의료비는 7억8000억원으로, 20.2% 점유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 밖에 약국의 건보환자 의료비는 10억5000억원, 한방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등은 7조원 수준이었다.

정 센터장은 "수가협상과 관련, 유형별 분류를 감안해 모형을 산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병원급의 경우 요양병원의 증가 등 양적인 팽창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었고,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건보 보장율 과대추계…80% 달성 사실상 불가능"

한편, 정 센터장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건보 보장성의 수준은 54.6%에 불과하며 정부의 보장율은 과대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 즉 전체의료비 대비 보험자부담율을 뜻하는 급여율을 실질적인 보장율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 공약했던 보장성 80% 달성은 커녕 복지부가 2005년 추계한 보장율(61.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은 다소 과다추계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참여정부가 공약한 80% 수준은 수년내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 3차 의료기관인 병원의 보장성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못미치는 구조도 이례적인 일.

실제 정 교수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의원의 급여율은 69.4%로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병원은 63.1%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