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이상적인 것은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자 대학병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희의료원 장성구(사진) 종합기획조정실장은 1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선택진료 수입이 의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 “이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출발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병원의 순이익률이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수입으로 수가를 보존할 수 없다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런 점에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 개선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대책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재직의사의 80%에서 기초의사, 장기유학의사를 제외한 임상의사의 80%로 개편하고, 모든 진료과에 일반진료의사를 1명씩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구 실장은 “모든 과에 일반진료의사를 1명씩 배치하면 선택진료의사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반진료를 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또 그는 “임상의사야 환자들이 직접 만나니까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진료지원과의 경우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모두 유능한 의사인 만큼 주진료과의사와 함께 자동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성구 실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의사와 환자간 라포르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게 장 실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 실장은 “현실에 맞게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선택진료 수입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는 개선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인정하거나 차라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