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추진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병원의 노동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전담 T/F팀이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올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을 벌여 연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진출하는 외국 유명 의료기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도 7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병원·금속 등 노사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분쟁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를 확대,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입금협약 모델 개발, 임금 피크제 확산 지원들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현재 3년10개월인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1만6천명 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