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운영비 사상 첫 1조 돌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1 15:05:30
  • 복지부, 건보재정추계…올해 1433억원 적자 전망

[메디칼타임즈=] 올해 건보재정에서 1433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입은 보험료수입 24조 1987억원, 국고지원금 3조 425억원, 담배부담금 1조239억원, 기타수입 3683억원 등 모두 28조63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 27조7045억원, 관리운영비 1조99억, 기타지출 623억원으로 28조77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지출항목 가운데 관리운영비는 2006년 8966억원, 2007년 9734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건보재정은 1433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건정심 보고 때 당기 균형을 예상했지만 연말 국회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 이후 당기적자가 계속 발생, 건강보험 재정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재정상황은 지출 2조2481억원, 지출 2조2118억원으로 363억원의 당기흑자를 나타냈다.

수입측면에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지출측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긴 설 연휴 등으로 급여비 심사 및 지급일수가 감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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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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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박멸 2008.04.22 10:47:54

    국민과 의료공급자에 군림하는 거대공룡 보험자
    복수보험자, 민영보험 조기 도입해야 한다.
    거대한 공룡이 의사, 국민들의 돈과 노력을 빨아먹고 있다.

  • 절반잘라 2008.04.22 08:51:48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다.
    절반으로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컴퓨터로 대부분 수행가능하고 위에서 놀고 있는 자들 너무 많다. 간부들은 맨날 직장와서 빈둥거리다가 집에 돌아가니 정말 웃기는 직장이다.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인쇄물이나 찍어 매달 병원에 보내고 한심하다.

  • 공감 2008.04.21 17:38:01

    정말 좋으신 생각?
    전화 통화라도 할라치면 콜센타 직원들이 받아 이리돌리고 저리 돌리고 업무SCOPE에 대한 이해도 적어 실제 답변가능한 담당자와 통화할려면 항상 10분 정도 수화기를 들고 평균 3~4명 이상 통화 해야 하며 출장중인 경우도 너무 많은 이해 할 수없는 직장인듯, 특히나 계약직 콜센타 외 정규직원은 과장급 이상 관리자가 40% 이상 인 듯 보임,,, 거대 관리자 조직인 듯,, 그러니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건 당연한 듯,,
    사기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은 그렇게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하는 조직을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직업! 좀 부러워 배아퍼서 한 말씀 합니다..

  • 흐미 2008.04.21 16:17:53

    1조원 아까비라...ㅠ
    요즘 동사무소 통해서 통합괸리하면 될텐데...
    보험료는 전기요금에 더해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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