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복지부의 질병군 DRG 개선방안과 관련, 적정 수가 보장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7개 질병군 DRG(포괄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행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DRG 수가의 구성요소인 비급여항목 및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반영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하여 비급여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ㆍ일회용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거나, 급여범위에서 제외하여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전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가인상률을 반영시킴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며, 진료비 열외(列外)군 보상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건의했다.

이 밖에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 반영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술에 따른 가산율 적용 △MRI, PET, CT 등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해 신의료기술이 적시에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DRG 분류체계를 개선해 중증도를 제대로 반영하여 중증환자 기피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