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정책목표가 불명확하며, 평가 절차나 공표 방식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혹평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정재복 적정진료관리실장은 13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국내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현 의료기관 평가가 정책목표가 불명확하며, 궁긍적으로 '환자 안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기관 평가가 발견된 문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일회성 평가이며, 평가 순위 공표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가항목에 있어서도 진료과정 평가의 한계, 불명확한 지침, 환자 안전 관련 평가지침 빈약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병원협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 협조와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전담 인원 없이 임기 2년인 평가위원회로 인해 전문성도 결여되고 있다.

평가절차에 있어서도 초반/후반 평가 기관간의 차이가 있으며, 평가단 교육과 조사 일정이 부족하며 조사자간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객관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는 이어 "병원별 순위가 산출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표방식으로 병원의 과잉대응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등 정책적인 지원도 미비해 병원의 질 향상활동에 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올바른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서는 독립기구 설치, 평가자 양성, 의원급 등으로의 평가 대상 확대, 의학적 적정성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