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성 위주로 펼쳐졌던 보건의료정책이 올해부터는 효율성과 경쟁력도 병행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를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병원을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산업육성방안에 대해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에 시민단체·병원협회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운영하는 등 2004년 상반기에 의료산업육성 추진전략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우선 △ 보건소를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기능으로의 개편 및 전문인력 증원으로 기초 단위의 중심보건 기관화하고 △ 2차로 지역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며 △ 3차로 권역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국립대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가 전 공공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예산 편성 등 총괄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금년 상반기 중에 식품안전기본법 시안을 마련해 국민건강을 위한 소비자중심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된다. 이는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어렵고, 또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차원의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