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시 개별단위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협의 용역을 받아 추진중인 '새로운 의로보장 관리체계의 모색' 연구 중간보고에서 의료관리 부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해 2001년 현재 GDP대비 5.6%에 불과한 국민의료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57.1%인 공공재정의 분담률 제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5,6%는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공공재정의 비율도 '건강보험 수가할인제도'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의 비율을 국민의료비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요양기관은 강제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해야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에 불만인 기관은 비계약기관이 되어 자비부담 환자만 취급하고, 보험자도 의료기관 신임제도를 실시해 수준이 낮은 기관은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계약 의료기관의 등장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영보험의 진출로 공적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제는 개별단위 계약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약사도 포함시켜 의약분업의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는 '의료공급자단'을 결성하는 것과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모형의 개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화시켰다고 전제하고 공공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수요를 공공화 하거나 공급을 공공화 하거나 수요와 공급을 공공화하는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요를 공공화하는 방법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통해 의료수요를 공동의 재원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공급을 공공화 하는 방법은 국공립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설립해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나 염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로 의료비를 조달하는 국가들은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면서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공급도 공공화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을 공공화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교수는 이미 급성기병상의 과잉으로 중소병원 기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참여하는 기관임을 인식해 자본비용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