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한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 30개국 중 29위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꼴찌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으로 1조4천억원을 쏟아 부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이은 대외 정책 실패에 따른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위상 추락 과정과 부시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논외로 하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어느 나라 국민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성이 형편 없는 복지 후진국에서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국의 1년 복지예산 1.4배에 달하는 돈을 남의 나라 전쟁에 바치는 것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8년 만에 당기일지언정 8천9백76억원의 순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도 지난해 2조5천7백16억원에서 1조2천3백44억원으로 52%가량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러한 추세라면 애초 예정됐던 2006년보다 앞당겨 빚잔치는 물론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흑자에 대해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에 힘입은 것으로 원래 ‘의사들에게서 빼앗은 돈’이니 만큼 금년 수가에 반영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작년과 금년 공단의 '가렴주구'로 보험료 납부가 전례 없이 99% 이상 거치는 등 보험자의 보험료 납부로 당기 흑자가 가능했던 만큼 수가 인상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수가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재정이 완전 흑자로 돌아서야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흔히 왜곡된 의료현실의 근본 문제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악순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적게 부담하는 만큼 보험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의 입장에서도 수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교과서적인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기대하는 수가 현실화와 이른바 ‘의권’은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2000년 의료계 대투쟁 이후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자기 반성 속에서 ‘국민을 위한 열린 의협이 되겠습니다’를 플래쉬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의협내 신설된 부서가 사회참여이사, 대외협력위원회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요 ‘정부의 홍위병’이요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빨갱이’로 매도하며 배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리가 어용 시민단체에 대적할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엉뚱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 말이 엉뚱한 이유는 의료계가 만드는 어떠한 형태의 단체이든 고립된 ‘꼬마 의사단체’이거나 시민을 고용한 ‘어용시민단체’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듯 시민단체 스스로 관성에 빠져 정부 못지 않은 관료화와 권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러한 시민단체 속으로 적극 가입하여 녹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 속에서 토론과 치열한 논쟁과 서로 깨지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현실 가능한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의사의 전문지식은 주장과 활동에 있어 보다 정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일지라도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좋든 싫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수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한표를 행사하는 동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실태이다.
의료계가 혹여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크게 오판하는 것이다.
이익단체에서 로비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로비의 대상은 국민이어야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단기 효력 외에 더 큰 로비의 악순환 고리속에서 의료계는 특히 민초의사들은 이용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시민단체 안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이른바 ‘의권’은 없다.
그러나 제 밥그릇만 챙기기 급급한 의사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국민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의사회로 성숙할 때 ‘의권’은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된 힘 있는 목소리로 정부에 올바른 의료정책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